미중 정상회담에서 비민감 상품의 관세 우대안이 구체화됐지만, 첨단 semiconductor 수출통제와 희토류 공급 문제는 해결 과제로 남았다. 교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의는 진전됐으나, 첨단산업의 판매 확대와 공급 차질 해소를 뒷받침할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관세 우대 대상 구체화…비민감 교역에서 진전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비민감 상품에 더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수출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의료기기 등이,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으로는 소형 가전과 장난감 등이 제시됐다. 중국의 미국산 석탄 구매 약속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5월 합의보다 구체화된 내용이다. 당시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비민감 상품 교역을 관리하기로 했다면, 이번에는 관세 우대 대상의 규모와 상품군을 제시했다. 협의 기구를 마련한 뒤 실제 거래 조건을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간 셈이다.
일부 상품의 교역을 향후 갈등에서도 유지하려는 구상도 제시됐다. 로이터가 전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양국은 앞으로 무역 분쟁이나 관세 조치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상품을 그 영향에서 분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 구상이 이행되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양국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거래 조건이 바뀌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도체 판매·희토류 공급 여건을 바꿀 합의는 제한
이러한 진전이 첨단기술 분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수출허가가 필요한 미국산 고성능 semiconductor가 이번 무역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민감 상품의 관세 우대와 별개로, 고성능 semiconductor의 수출통제 완화는 이번 무역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AI 분야에서는 대화와 위험 관리에 관한 합의가 나왔다. 백악관은 양국이 초지능 대화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소통 채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술을 둘러싼 갈등을 관리할 통로를 마련했다는 성과지만, AI 관련 제품의 판매나 기술 이전에 적용되는 제한을 완화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희토류에서는 기존 약속을 실제 공급 회복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남았다. 백악관은 지난 5월 중국이 희토류 등의 공급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적정 선적량 회복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간다고 설명했지만, 공급 물량이나 회복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회담에 앞서 8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전월과 전년 동월보다 모두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공급망 안정 효과를 평가하려면 후속 협의와 함께 실제 수출 물량과 납기가 회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쟁점 남긴 휴전 연장…교역 안정에는 의미
양국은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존 교역 관계를 유지할 시간을 확보했다. 회담에 앞서 무역 휴전을 두 달 연장하면서 기한은 내년 1월 10일까지 늘어났다. ING의 린 송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말 관세 급등 위험이 줄어 미국 중간선거와 크리스마스 소비 시즌에 교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관세와 수출통제의 장기적인 방향은 여전히 협상에 달려 있다. 미국 자산관리회사 베서머트러스트는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이 관계를 안정시키고 후속 협상을 이어갈 분위기를 유지한 점에 의미를 뒀다. 휴전의 추가 연장과 점진적인 진전을 예상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11월 APEC과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농업·에너지·핵심광물 등 미해결 과제의 진전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오는 28일 협상 성과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 우대의 적용 범위와 시행 조건이 구체화되면, 이번 회담이 갈등 관리에 더해 실질적인 교역 여건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