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에 따라 10%, 12.5% 차등 부과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 지속
美 무역대표부(USTR)는 7.23일(미국 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지난 3월 USTR은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2건(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과잉생산)을 개시했다. 이 중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3.12일부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6.2일 14개 경제권에 대해 10%,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미측의 최종 발표는 6.2일 제안되었던 관세조치를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차등적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의 관세가,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상호관세 위법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측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