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478.6조원 전망…추경 예상보다 63.2조원 증가
법인세 35조원 상향…민생 지원·국채시장 안정 등 활용처 주목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기업 실적을 넘어 세수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업황에 증시와 소비 회복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나라 곳간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급증하면서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 성과급과 특별배당은 소득세를 끌어올렸고, 활발해진 증시와 주택 거래도 힘을 보탰다.
관심은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의 향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생과 미래 투자에 활용할 재정 여력이 커진 가운데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도 선택지로 떠올랐다.
법인세만 35조 늘었다…반도체 호황이 나라 곳간으로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 3월 추경 편성 당시 전망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28.0%) 증가한 규모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은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당시보다 35조원 늘었다. 전체 상향 조정분의 절반 이상이다.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의 가파른 실적 개선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약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당시 339조원, 이달에는 638조원까지 높아졌다.
실적 개선은 이미 세수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9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도 이번 세수 전망 상향의 가장 큰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을 꼽았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급·배당·증시까지…소득세도 15.6조 상향
반도체 호황의 영향은 소득세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소득세는 152조4000억원으로 추경 전망보다 1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와 금융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과 주택 거래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증시 호조도 세수 증가에 힘을 보탰다. 증권거래세 전망은 추경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12조4000억원으로 상향됐다.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 전망도 2조4000억원 증가한 89조원으로 조정됐다.
기업 이익 증가가 법인세로 이어지고 성과급과 배당을 통해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 가운데 자산시장과 소비 회복까지 맞물린 구조다.
다만 세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기존 전망과 실제 흐름 사이의 간극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재추계는 불과 6개월 전 추경 당시 전망보다 15.2% 높다.
정부는 올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황과 기업 실적 전망이 빠르게 바뀌면서 큰 폭의 오차를 피하지 못했다. 특정 산업의 실적 변화가 국가 세입 전망까지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재추계에서 확인됐다.
63조 어디로 가나…민생 지원부터 국채시장 안정까지
추경 전망보다 늘어난 총국세 63조2000억원이 모두 새로운 재정 여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내국세 기준 초과세수는 최대 56조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해왔다. 추가 세수가 최대한 편입될 경우 재원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실제 편입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다.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관리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여파로 국내 국고채 금리도 압력을 받는 가운데 정부는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긴급 바이백과 국채 발행 물량 축소 등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채 발행을 줄이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감소해 수급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실제 감축 여부와 규모는 향후 시장 상황과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semiconductor 호황으로 세입 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정부로서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부담도 줄었다. 최근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초과세수 일부가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될 경우 채권시장의 공급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