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중심 필수의료 체계 확립,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 주도의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7년 3월 법안의 ...

보건복지부가 지역 주도의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7년 3월 법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