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천만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첫 자원안보 기본계획 확정 핵심광물 38종→51종 확대…공급망 취약 광종 비축 목표 최대 365일로
정부가 2035년까지 중동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2천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한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半導体·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관리와 비축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유 분야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2035년까지 50% 이하로 관리하는 목표를 세웠다. 중동에 집중된 공급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원유·천연가스의 도입 경로와 계약 방식을 다변화하고, 도입 유종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공급 차질에 대비한 비축 기반도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천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해 정부 비축유와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한다.
핵심광물은 관리 대상과 비축 규모를 함께 늘린다. 게르마늄·인·형석과 희토류 10종 등 총 13종을 새로 지정해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높인다. 광종별 공급 위험에 따라 비축 수준을 달리해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광물 분야 10대 전략 프로젝트의 성공과 산업용 신자원 확보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통해 자원안보가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임을 재확인했다며, 위기 때마다 반복해 온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자원 공급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