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 수입품 관세 인하 합의…백악관은 품목 목록 공개
미국산 석탄도 대상 포함…농업 협의체 연내 첫 회의·시행은 국내 절차 거쳐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양측 대상 상품의 약 90%에는 최혜국대우 세율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백악관의 품목 목록 공개에 이어 중국이 관세 인하 수준을 설명하면서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교역 개선 방안이 구체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미주·대양주사 책임자 명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23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8차 미중 경제·무역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양국은 상호 관세 인하 방안에 합의했으며,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인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30-for-30’ 기본 원칙, 양국의 수입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기본 원칙에는 양측 책임자가 비슷한 교역 규모의 두 목록을 승인했으며, 대상 상품의 금액은 2024년 연간 양자 교역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명시했다. 각각 약 300억달러는 대상 상품의 교역 규모를 가리킨다.
공개된 중국의 미국산 수입 목록에는 농수산물과 목재류,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내시경, 수술로봇,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 목록에는 전자레인지와 커피메이커, 토스터 등 소형 가전과 어린이 안전좌석, 장난감, 크리스마스 장식품 등이 담겼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도 상호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 조치가 중국이 2027년과 2028년 매년 미국산 석탄을 수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내 석탄 공급을 보완하는 동시에 미국 석탄업계의 수익과 고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 인하와 함께 시장 접근·규제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가동한다. 지난 5월 일부 농산물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원칙적 합의를 바탕으로, 미중 무역위원회 산하에 농업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연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중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으로 이끌며 양국의 관련 규제기관도 참여한다. 중국은 이 협의체를 통해 자국이 제기한 농업 분야 우려를 해소하도록 미국에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중국은 미국계를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업과 지점 설립 신청을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기로 했다. 미국에는 중국계 금융기관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요청했다.
양국은 미중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투자 기회와 장벽에 관한 정례 대화를 진행하고, 각국 법률과 규제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직항 여객기 증편 문제에 관한 소통도 이어간다. AI(AI) 대화의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말 이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무역휴전은 당초 종료 예정일인 오는 11월 10일에서 2027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추가 연장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중국 상무부는 연말 전 고위급 경제·무역 교류를 통해 추가 연장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표로 관세 우대 대상과 인하 목표 수준이 구체화됐다. 실제 적용에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백악관의 기본 원칙 문서는 향후 관세 인하를 각국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시행한다고 명시했으며, 품목별 최종 적용 세율과 시행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도 상호 관세 인하 방안의 세부 내용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실제 수입 비용 감소 폭은 후속 관세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