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규제는 손발을 묶고, 책임은 투자자가 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구를 위한 상품이었나
금융당국이 서둘러 문을 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가 결국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역설로 돌아왔다 . サムスン電子와 SK 하이닉스를 2 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출시 직후부터 급등락을 반복했고 , 이후 하락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 손실과 시장 불안정을 동시에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 당국은 한편으로는 ‘ 각별한 주의 ’ 를 강조했고 ,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을 그대로 시장에 내보냈다 . 그 사이에 손실을 떠안은 쪽은 투자자였다 .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 이 상품은 애초부터 고위험 구조였다 . 단일종목에 수익률을 2 배로 걸어두는 순간 , 변동성은 배가되고 복리 효과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 주가가 오를 때는 환호를 부르지만 , 하락이 시작되면 손실은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진다 . 金融委員会 역시 출시 전부터 하루 손실 확대 가능성과 음의 복리효과를 경고했다 . 그럼에도 상품은 상장됐다 . 위험을 알면서도 시장에 내보낸 셈이다 .
더 큰 문제는 이 상품이 해당 상품의 투자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는 기초자산인 サムスン電子와 SK 하이닉스의 현물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 자금이 특정 대형주로 몰리고 , 장 마감 무렵에는 기계적 리밸런싱이 반복되면서 주가와 지수의 움직임이 거칠어졌다 . 결국 레버리지 ETF 를 사지 않은 투자자까지 시장 충격을 함께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 충격은 시장 전체로 번졌고 , 손실의 책임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
금융당국의 뒤늦은 반성은 오히려 정책 실패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 金融監督院장은 “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 며 당국 내부에서도 도입 판단이 성급했다는 자성의 언어를 토로했다 .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 위험을 알고도 승인했고 , 부작용이 확인된 뒤 “ 후회한다 ” 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는가 . 투자자에게는 언제나 자기책임 원칙을 말하면서 , 정책 설계의 책임은 왜 흐려지는가 .
사후 처방으로 나온 예탁금 3000 만원 , 20 주 단위 거래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다 . 이 조치는 변동성의 원인을 정면으로 고치기보다 , 사실상 일정 자산 이상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 투자자 보호를 말하지만 , 결과적으로는 진입 장벽을 높여 시장 왜곡의 구조를 숫자로 덮여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 고위험 상품을 막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문턱 높이기가 아니라 , 상품 설계와 유통 구조 자체에 대한 재검토다 .
그렇다고 해외 시장에 존재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원천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 문제는 단일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다 . 분산 효과가 사라진 레버리지는 투자가 아니라 베팅에 가까워진다 .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에 자금이 몰린 시장에서는 쏠림이 더 클 수밖에 없다 . 미국과 같은 성숙한 시장에서도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은 엄격한 조건 아래 운용된다 . 그런데 국내에서는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정비되기 전에 상품부터 서둘러 도입됐다 .
결국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 투자자가 위험을 몰랐던 것인가 , 아니면 당국이 위험을 알면서도 시장에 내보낸 것인가 . 전자라면 교육과 경고를 강화하면 된다 . 그러나 후자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 시장은 이미 답을 보여줬다 . 위험은 제도에서 시작됐고 ,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착됐다 .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자에게 더 큰 주의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 시장을 흔드는 제도 자체를 다시 묻는 일이다 .
한 개인 투자자는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를 고점에 매수했더니 오늘 깡통계좌가 됐고 , 원금을 날리고도 채무가 남는 지경에 이르렀다 .” 고 울분을 토했다 . 또 한 투자자는 " サムスン電子와 하이닉스 주식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 마치 카지노 룰렛이 돌아가는 것 같다 ” 고 말했다 . 극단적 표현일 수 있지만 , 적어도 지금의 시장이 투자자에게 남긴 인상은 그만큼 거칠고 불안하다 .
이 사태를 투자자의 과욕과 무지로만 돌릴 수는 없다 . 위험을 알면서도 문을 열었고 , 피해가 커진 뒤에야 규제를 덧붙인 것은 정책이다 . 시장을 왜곡한 제도는 결국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 투자자에게 자기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면 , 제도를 설계한 쪽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는 누구를 위한 상품이었는가 . 적어도 지금까지의 결과는 , 시장을 위한 상품도 , 투자자를 위한 상품도 아니었다는 사실만 분명히 보여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