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OSDAQ 시장 활성화 정책 실효성 논란
정치권 전반으로 향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성난 민심
KOSDAQ 지수가 700선마저 붕괴된 급락 국면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 의미를 넘어, 정부 금융 정책 신뢰 붕괴와 수급 왜곡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KOSDAQ 공매도 한시적 정지 촉구’ 청원이 전날 공개됐으며, 현재까지 7천 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金融委員会가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근거로 KOSDAQ 전 종목 공매도를 최소 6개월간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공매도 거래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수급 붕괴다. 청원인은 KOSDAQ 급락의 구조적 원인으로 공매도와 유동성 이탈의 악순환을 지목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자금이 サムスン電子, SKハイニックス 등 대형주로 집중되면서 KOSDAQ은 유동성 공동화가 심화됐고, 얇아진 호가 환경에서 공매도가 낙폭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KOSDAQ 공매도 거래대금 62조9천억 원 중 외국인 비중은 66.8%에 달한 반면 개인은 0.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15조6천억 원에서 7월 6조8천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수는 고점 대비 약 40% 가까이 붕괴됐다. 사실상 외국인 중심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은 가격 하락을 수동적으로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특히 DMA(직접주문전용선) 계좌를 활용한 외국계 기관의 고빈도 거래는 제도적 허점으로 지목된다. 청원인은 무차입 공매도나 시세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현재의 공매도 운영 방식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공정성 논란’을 넘어 ‘시장 기능 왜곡’ 문제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 대응이다. 정부는 그간 KOSDAQ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유동성 이탈과 가격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역시 부분적 보완에 그쳤고,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 개편은 부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정책 공백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해석된다.
향후 청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단순한 공매도 중단 여부를 넘어, KOSDAQ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신뢰 회복 여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공매도 규제’가 아니라 ‘KOSDAQ 시장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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