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관세율 발표 후 일부 부과 유예해 실효세율 7.5% 적용 방안
최종 관세율·유예 대상·기간은 아직 협의 중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 전 조사 결과 발표 추진
미국 정부가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7.5%의 ‘과잉생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번 관세가 추가되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앞서 이 정도 관세율이 미국과의 무역 휴전 합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련 발표를 막판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요구를 제시한 전례가 있어 실제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중국에 높은 관세율을 발표한 뒤 일부 관세의 부과를 유예해 실효 관세율을 7.5%로 조정하는 것이다. 어떤 관세를 대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예할지는 아직 협의 중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관세안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수입관세 위헌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이 합의한 범위를 넘어 무역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인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2개 이상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예정인 9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 전에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 계획과 관련해 모든 공식 발표는 행정부가 직접 할 것이라며 현재 보도되거나 논의되는 내용은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 25개 주 연합은 이달 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