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通貨委員会원 6명 인상 찬성…물가·집값 부담에 선제 대응 필요성 강조
황건일 위원은 동결 주장…양극화·취약부문 영향 고려해야
韓国銀行이 두 달 연속 政策金利를 올리는 과정에서 물가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취약부문에 미칠 부담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韓国銀行이 15일 공개한 지난달 金融通貨委員会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金融通貨委員会원 7명 가운데 황건일 위원을 제외한 6명이 政策金利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인상에 찬성한 위원들은 물가 상승 압력과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대출 증가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 위원은 "물가 상승세의 확산을 차단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추가 政策金利 인상을 통해 물가의 상방 위험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속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한 위원은 지난달에 이은 연속적인 政策金利 인상이 "경제주체 대다수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성장세가 견조한 시기에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에 나서는 것이 향후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극화·취약부문 고려 필요"…동결 의견도
금리 인상의 영향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같지는 않다는 경계도 나왔다. 政策金利를 2.75%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황건일 위원은 "양극화 심화 양상과 취약 부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물가가 당분간 목표치를 웃돌겠지만 4분기부터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원화 가치 상승으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제약적 통화정책 필요성에 대한 부담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환율이 하향 안정되는 상황에서 수요 측 압력에 따른 물가 오름세가 기조적인 현상인지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난달 회의 당시 공개된 6개월 후 조건부 政策金利 전망에서는 전체 21개 점 가운데 16개가 현재 政策金利 3.00%보다 높은 수준에 제시됐다. 3.25%에 10개로 가장 많은 전망이 몰렸고 3.50%에도 6개가 제시됐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政策金利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