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법 절차표결 무산…가상자산 시장구조 입법 제동
비트코인 4%↓·코인베이스·서클 9% 안팎↓…규제 불확실성 재부각
미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과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4%가량 떨어졌지만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각각 9% 안팎 밀렸다.
클래리티법은 쉽게 말해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감독할지를 정하는 법이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나누고 거래소 등 사업자가 따라야 할 규칙을 만드는 게 큰 줄기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을 진행했지만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로이터 기준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10표가 부족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당시 약 4% 내린 7만5908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인터넷은 각각 약 9% 하락했다.
코인 가격보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크게 흔들렸다.
코인은 증권인가 상품인가…다시 미뤄진 '교통정리'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어떤 자산을 상품으로 볼지, SEC와 CFTC 가운데 누가 감독할지를 둘러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클래리티법은 이 틀을 법으로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브로커 등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를 만들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한다. 탈중앙화금융(DeFi)의 규제 범위를 정하고 토큰화된 주식·채권 등에는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가 없어지는 법이 아니다. 지켜야 할 규칙은 늘어나지만 미국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떨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인베이스는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뿐 아니라 기관투자가 대상 수탁 등으로 사업을 넓혀왔다. SEC와 CFTC의 감독 영역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사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준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도 규제 변화에 민감하다.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나 보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막판까지 맞섰다. 은행권은 예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했고 가상자산 업계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반발했다.
막판까지 부딪힌 '트럼프 이해충돌'
법안이 멈춰선 배경에는 가상자산 규제뿐 아니라 정치적 쟁점도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화당은 막판 수정안에 공직자 관련 윤리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결국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간도 많지 않다. 미 의회는 이달 중 워싱턴을 떠나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표결로 법안이 당분간 사실상 멈춰서게 됐다고 전했다.
의회가 멈춘다고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SEC와 CFTC 등 규제기관을 통한 정책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법은 행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보다 안정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회 일정까지 감안하면 클래리티법의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에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규칙 아래 사업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다시 길어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