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계수 도입해 지방 생산 혜택 확대…2036년 말까지 적용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해 半导体와 二次电池, AI로봇부품 등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처음으로 신설됐다.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二次电池, 半导体,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토대로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지방 생산에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한 생산지역별계수도 도입한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의 계수가 적용된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 동안에는 공제액을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배제한다.
정부는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半导体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에 새로운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적용요건, 기준공제액 등은 향후 마련된다. 산업부와 재경부는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생산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과 적용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