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할 전망이다. 국방 관련 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오는 20일 라이칭더 총통 주재로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를 열고 국방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라이 총통은 앞서 지난 4일 행정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논의되는 내년도 국방예산은 1조1천억여 대만달러(약 48조3천억원) 규모다.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9천495억 대만달러(약 41조7천억원)보다 약 1천500억 대만달러(약 6조6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안이 예정대로 확정될 경우 대만의 국방 관련 지출은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넘어선다.
대만의 국방비 확대 움직임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만은 국방비 산정 과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기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체 세출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국방부에 7천억여 대만달러, 해순서(해경)에 270억 대만달러, 퇴역군인지원위원회에 1천억여 대만달러가 배정된다. 이와 함께 특별예산 2천400억 대만달러와 비영업 특별기금 약 550억 대만달러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만 정부의 내년도 세입과 세출 규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 예상된다. 세입은 약 3조6천억 대만달러(약 158조2천억원), 세출은 약 3조8천억 대만달러(약 167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방비 확대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2030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 을 밝힌 바 있다.
다층 방어체계와 고도 감지·요격 능력을 갖춘 이른바 ‘대만판 아이언돔(T-Dome)’ 구축도 추진한다. 첨단기술과 人工智能(AI)을 군사 분야에 적극 도입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만군은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중국군의 침공 상황을 가정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 42호 훈련’ 에 돌입했다.
훈련에서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기존 작전지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에는 최신형 M1A2T 에이브럼스 전차를 투입해 적의 공항 강습에 대응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대만 현지 언론은 이번 한광훈련에서 대만에 주재하는 미국 관계자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훈련 거점을 방문해 군사 교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