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인사이트-메르] 미국 상무장관, 한국 半导体에 관세부과 하겠다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련 관세발언이 나와서 정리해 봅니다.

1.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3일 새벽(한국시간), G20 장관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힘.

2. 러트닉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해라'는 정책"이라고 설명함.

3. 반도체 관세가 "'고강도'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냐"는 질문에 러트닉은 "정확히 맞다"고 확인해 줌.

6. 러트닉은 "우리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MFN(최혜국 대우 가격)을 시행한 기업들에 관세 감면 혜택을 줬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발언함.

7.러트닉은 의약품 관세가 성공적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발언함.​

"이같은 방침이 효과를거두고 있다. TSMC는 애리조나에 2천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천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 이 두 회사만으로도 5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8. "대만 정부가 다음 주에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예고함.

9. 러트닉이 말한 "의약품 관세"이 뭔지를 일단 정리해 봄.

10. 의약품 관세는 채찍 하나와 당근 세개를 붙인 방식의 관세임.

11. 일단 트럼프는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때렸고, 이것이 채찍임.

12. 첫번째 당근은 MFN(최혜국 가격)을 적용하고, 미국내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중이면 관세를 '0'으로 하겠다는 것임.

13. 제약사가 국가별로 판매가격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MFN은 가장 싸게 파는 선진국 가격에 미국 가격을 맞추라는 의미임.

14.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비싸게 팔지말고, 미국내 생산 투자를 하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당근임.

15. 화이자,일라이릴리,노보노디스크 같은 26개 대형제약사가 MFN딜을 맺어서, 브랜드 의약품 89%가 커버되었음.

16. MFN딜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내 공장을 건설한다고 약속하면 관세를 100%에서 20%로 낮춰주는게 두번째 당근임.

17. 약속만 하고, 일정기한내 미국 공장을 완공하지 못하면 20%가 다시 100%로 되돌아가게 됨

18. 세번째는 복제약이나 희귀질환약은 예외로 하고, 국가별 개별협상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개별관세를 적용한 것임.

19. 예를 들면 EU, 일본, 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은 15%가 적용됨.

20.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당근을 선택하지 않아도 최고 관세가 15%로 적용받는 것임.

21.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참고하면 반도체 관세는 의약품 관세의 뼈대를 그대로 가져오되 두군데를 바꿈.

22.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부분에서, 러트닉은 물량연동을 추가한다고 함.

23. 미국내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에 연동해서 일정 분량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해주는 것임.

24. 미국 투자와 생산을 늘릴수록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양이 커지는 방식임.

25. 2026년 1월 체결된 미국과 대만간 반도체 합의를 참고할 수 있음.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면, 미국 내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완공하면 미국 내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26. 두번째는 국가별, 기업별로 쿼터(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물량한도)를 차등적용 하겠다는 것임.

27. 한국산 반도체는 관세 **%에 무관세 쿼터 **달러, 대만산 반도체는 관세 **%에 무관세 쿼터 **달러로 1차 지정을 하는 식임.

28. 해당 국가별 쿼터 안에서, 개별 기업의 미국 투자규모등을 감안해서 2차로 나누는 것임.

29. 한국산 반도체에 무관세 쿼터 100억달러를 지정했다면, 미국 공장이 많은 삼성에는 70억, SK하이닉스에는 30억을 배정하는 식임.

30. SK하이닉스를 예로 들면, 만약 30억달러이상을 무관세로 배정받고 싶으면, 미국에 추가공장 건설을 약속하라는 것임.

31. 별도로 추가공장을 약속하면, 국가별 쿼터에서 배분받은 30억달러외에 추가적인 쿼터를 주겠다는 방식임.

32. 의약품에서 화이자와 일라이릴리에도 개별로 비슷한 조건이 붙었음.

33. 대상범위도 의약품과 비슷하게 적용한다고 함.

34. 의약품의 경우 완제품 뿐만 아니라 원료(API)까지 관세를 붙였음.

35. 반도체도 칩외에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는것임.

36. 러트닉도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반도체 관세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확인함.

37. 삼성은 370억달러를 투자해서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38.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서 HBM 패키징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39. TSMC는 애리조나에 2천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있고, 200~300억달러 규모의 추가투자를 발표할 예정임.

40. TSMC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어보이는 것은 사실임.

41. 작년 11월 한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놓은게 있었음.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떤 232조 관세든,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

42. 반도체에서 한국보다 '교역규모 이상 국가'는 현실적으로 대만뿐이라, 사실상 대만과 동등 대우를 보장받은 것으로 볼 수 있었음.

43. 문제는 2026년 들어서 교역규모가 달라진것임.

44. 2026년 상반기만 보면, 한국은 반도체 수출액이 1,490억달러, 대만 1,330억달러로 한국이 앞서는 것으로 나옴.

45. 다만, 미국으로 직수출은 아직도 대만이 많은 상황임.

46. 한국 메모리(D램,HBM,낸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등 조립기지에서 스마트폰,서버등에 박혀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많기 때문임.

47. 문제는 조항원문에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문구가 박혀있음.

48. 만약 미국이 우회교역을 모두 포함하겠다고 하면,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임.

49.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공급자 우위시장임.

50. 삼성과 SK하이닉스의 2026년 2분기 세계 D램 점유율이 65%이고, 메모리는 공급부족인 상황임.

51. 관세가 부과되어도 비용이 생산자보다 구매자인 미국 빅테크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을 것임.

52. 미국정부가 가지는 힘과 권한등을 활용해서 관세를 가격에 녹이지 못하게 압력을 넣을 가능성은 있어 보임.

53. 공급우위가 아닌 스마트폰, 노트북등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음.

​한줄 코멘트.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음.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는 한데, 미국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에 따라서 여파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메르의 블로그 -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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