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개인정보·저작권부터 국가전략·공공정책까지 분석
미국·EU·중국 등 주요 8개 국가·지역 AI 정책 비교
정부·기업 AI 도입 확대에 정책 전문인력 수요 증가 전망
안도현 과학기술정책학 박사가 생성형 人工智能(AI) 시대의 국가전략과 공공정책, 거버넌스를 다룬 총론서 ‘AI 정책학: 생성형 AI 시대의 국가전략·공공정책·거버넌스’를 발간했다.
3일 아이알오(IRO)에 따르면 책은 AI를 규율의 대상, 통치의 도구, 전략의 환경이라는 세 차원에서 다룬다. AI 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책임 법리를 비롯해 8개 산업과 정부의 AX(AI 전환), 정책 설계·관리 및 평가, 자동화된 행정처분과 적법 절차 등을 담았다.
전체 구성은 7편 12부 66개 장으로, 10편의 심층 사례 연구와 52편의 이론 렌즈, 12종의 실무 부록을 수록했다.
미국·EU·중국 등 AI 정책 비교
책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8개 국가·지역의 AI 정책과 규제 체계를 비교해 한국의 정책적 선택지를 살펴본다.
안 박사는 미국은 속도를, EU는 규제를 세웠다가 다시 덜어내는 길을, 중국은 법률보다 기술 표준을 통한 통제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각국의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해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AI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공부문의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프롬프트 작성이나 보고서 요약 등 활용법을 넘어 AI가 행정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와 적법 절차, 시민의 이의제기 권리 등을 다룬다.
안 박사는 AI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가르는 것은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적법 절차와 평등, 책임성 등 헌법적 가치 안에 기술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AI 정책 전문인력 수요 늘어날 것”
안 박사는 정부의 AI 교육 확대와 기관별 AI 거버넌스 조직 신설, 기업의 규제 대응 수요가 맞물리면서 향후 AI 정책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책은 공무원과 정책 담당자, 교수·대학원생, 기업 리더와 사외이사, 법률·감사 실무자 등을 주요 독자로 설정했으며 공무원 교육과 대학·대학원 강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 박사는 현재 IRO 대표이사 겸 최고AI책임자(CAIO)로 재직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IBA) 학위를 받았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서기관과 삼성물산 개발사업부 등을 거쳤다.
